삼일교회 측 전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문

- 삼일교회 당회 측 완전패소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36464 전별금 반환청구 등의 소

원      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이하 주소 등 생략)

피      고      전병욱

                  (이하 주소 등 생략)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11월경부터 2010. 12월경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가 사임하고, 2012. 5월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48 소재 홍대새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나.

1)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 피고가 원고 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0. 12월경 사임하자, 원고 교회 당회 원고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당회 회칙 제20조 1호에 따라 ‘교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는 2010. 12. 19. 회의를 열어 피고에게 주택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해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 교회는 2010. 12. 23. 위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6,500만 원(=13억 4,500만 원 -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피고에게 지급된 전별금을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임 및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교회와 논의하면서, 원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목회중지 기간의 생활비 1억 3,000만 원 및 성중독 치료비 1억 원이 포함된 이 사건 전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속을 어기고 위 전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홍대새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중독 치료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전별금 중 2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담임목사였던 피고가 일으킨 성추행 등의 불법행위로 교회의 평판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피고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도 배상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전별금 중 2억 3,000만 원이 피고의 2년간 인집지역에서의 목회활동 금지 및 성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그 지급된 명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전별금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2013. 4. 26.부터 2013. 5. 6.까지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성추행 등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조상민

              판사    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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